2023년 정부 예산안 (병 봉급인상, 청년주택, 부모급여 등)

2023년 정부 예산안 (병 봉급인상, 청년주택, 부모급여 등) 

2023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. 전년대비 5.2% 상승했고 639조원이 책정되었습니다. 기획재정부 공식 자료에 의하면 3대 투자중점으로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57.1조,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31.6조,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에 26.6조가 편성되었습니다.

 

1. 병 봉급 군 급여 인상 : 82만원 -> 130만원 인상

• 봉급(병장 기준) + 사회진출 지원금 인상
• 22년 : 68만 + 14만 = 82만원 지급중
• 23년 : 100만 + 30만 = 130만원 인상예정
• 24년 : 125만 + 40만 = 165만원 인상예정
• 25년 : 150만 + 55만 = 205만원 인상예정

2. 부모급여 신설 :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

• 22년 현재 영아수당 30만원 -> 23년 부모급여 도입으로 70만원 지급 예정
• 24년에는 100만원까지 인상 예정

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

 

3. 청년원가구주택 + 역세권 첫 집 5.4만호 공급예정

• 27년까지 청년원가구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호를 공급할 계획

 

4. 장애수당 인상

• 장애수당을 월 4만원 -> 6만원으로 인상
•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을 일 최대 8시간, 월 154시간까지 확대
• 장애인 연금 월 30.8만 -> 월 32.2만 인상

 

5.기초 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 인상

•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5.47% 인상
•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기준 월 154만 -> 162만 인상

 

6. 한부모가정 양육비 인상

•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소득기준을 상향
• 지난 7월 중위소득 52% -> 58% 상향한데 이어 23년에 60% 상향 예정
• 따라서 60%로 상향되었을 경우 3.8만명이 신규로 지원

 

7. 반도체 산업을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1조원 예산 투입

•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1.5만명에서 2.6만명으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15만명을 추가 양성

8. R&D 고도화, 핵심전략 기술 등 R&D 투자 확대

• 기술 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에 필수적인 반도체, 양자, 우주, 첨단 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에 4.5조원을 투자하고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으나 미래기술 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에너지, 난치병 등 주요 미개척 도전 연구 지원에 0.4조원을 지반영

 

9. 중소, 벤처기업 지원 - 민간투자, 주도형 벤처, 창업 기업 지원

• 민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

10.안보를 위한 국방예산 확대와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 등에 예산을 확대

 

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았습니다. "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따뜻한 나라, 역동적 경제, 건전한 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."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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